한국영화는 공공재다

영화 이야기 2014.08.06 04:51 Posted by cinemAgora

한국영화를 볼 때 앞에 나오는 크레딧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모든 영화에 빠지지 않는 다음과 같은 크레딧을 보셨을 겁니다.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

이 '투자지원'이라는 명목이 뭐냐면, 영상펀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 지원에 명시된 정부 기관과 공기업이 모태 펀드를 조성, 관리하고, 정부가 영화진흥위원회를 주무 기관으로 하는 영상 펀드를 만들면, 거기에 창투사나 금융권 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그 펀드에서 한국영화에 일부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장에서 보시는 한국영화는 거의 전부가 100%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당이니, 이를테면 스크린 독과점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 시장 논리, 영업의 자유 운운하며 반박하는 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영화는 이미 부분적으로 공공재입니다. 그러니 정책이 개입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게다가 그것이 시민의 문화 생활과 직결된 '다양성'의 문제라면 더더욱 정책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스크린 독과점 견제 정책을 준비하면서도 영화 산업 주류의 암묵적인 비협조와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한국영화에 돈을 대주고 있으면서 지나친 스크린 독식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영화 산업의 특수 관계자들의 이해에 막혀 정작 가장 소중한 관객의 선택권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한국영화들이 그 제공자들을 정작 보고 싶은 영화를 못보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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