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31일,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풍경
2007년의 마지막 날, 친언니가 넷째 아이 나무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이로써 저는 딸딸딸딸 네 자매의 이모가 된 셈이죠. 네네,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세상에 ‘네 자매 이모’ 타이틀을 얻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네 녀석을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으로 부르자면. 1번과 2번은 13살, 12살 연년생, 그리고 3번과 4번 역시 (나무가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된 관계로) 3살, 2살 연년생입니다. 애 많은 집의 특징은, 부모의 일손을 도와, 어린이가 아가를 돌본다는 겁니다. 물론 1번과 2번이 3번과 4번 육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번과 2번이 원치 않는 비교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연년생이라는 겁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형성된 경쟁구도 덕에, 떼어 놓으면 각각이 착한 딸 순한 딸인데, 붙어만 있으면 시쳇말로 ‘지랄생쑈’들을 합니다. 그리하여 4번이 나오기 몇 달 전인 지난 10월, 언니는 1번을 필리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말은 조기 유학이지만, 실상은 ‘하나라도 떼어놓아야 좀 살 것 같아서’ 보낸 거랍니다. 물론 1번 본인이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4번 나무가 태어날 즈음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넷째는 부의 상징이다” 이런 소리들과 함께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넷째는 국가에서 다 키워주는 거 아냐?” 네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더군요. 일단 나무네 얘기부터 해보자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네 자매, 결코 부의 상징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3번이 태어났던 2006년도. 출생신고를 하자 ‘출산축하금(1회지급)’이라며 20만원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당시 출산장려시책을 보니,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아이 이후부터는 20만원이 지급되더군요. 한데 1년 만인 2007년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후부터는 100만원씩 지급이더군요. 이 정도 금액이면 파격적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언제 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남양주 시장이 자기 지갑 털어서 주는 축하금이 아닌 이상, 국고 바닥나면 세금이 오르거나 지원금이 줄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달랑 축하금뿐? 네네, 적어도 키워본 우리 언니 증언에 따르면 그게 다랍니다. 물론 3번 때는 한가지가 더 있었죠. 3번이 태어난 2006년도 정책에 따르면 ‘23개월까지 둘째 아이 보육료가 무료’였죠. 3번이 인간 구실을 하게 된 무렵이자 4번 임신이 만삭에 이르렀을 즈음인 지난 11월. 3번은 어린이 집에 가게 됐습니다. 한데 그 곳 원장 왈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2008년 1월부터는 기존 아이는 50%만 지급되구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둘째아 이후 직장 다니는 엄마에게만 보육료가 지급된답니다.”
국가 경쟁력 고려하느라 넷째까지 낳은 건 결코 아닙니다만, 어쨌든 넷째까지 낳으면서 받은 혜택이라고는 3번 20만원, 4번 100만원, 그리고 3번 어린이 집 보내는 비용의 50%인 월 18만원(이마저도 지금 3번이 19개월이니, 4개월 동안 받으면 끝이겠군요) 뭐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언니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이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매달 몇 십 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 셋째부터는 아예 병원비가 없다는 얘기도 돌았었어. 난 이 얘기를 심지어 약국 약사한테 들었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셋째, 넷째 나을 정도가 되면 산모 나이는 보편적으로 서른 중반을 넘기고 보통은 ‘노산’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럴 경우,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검사를 엄청 시키죠. 언니도 초기에 양수검사를 했는데, 그 금액이 60만원이 넘었더랬죠. 거기에 이런저런 검사를 포함하면, 1백 만원은 돈도 아닙니다. 게다가 출산 당시 해당 병원에 문의하니 ‘다산’ 과 관련된 그 어떤 보조금이나 혜택이 없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노산, 둘째아 이후 산모에게 하는 양수 검사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맞는 게 아닌지. 어쨌든.
가장 열 받는 대목은 이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 나라에서 출산 도우미를 보내주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저소득층’ 가정에만 해당되는 얘기더군요. 가난에 허덕이는 전업주부가 아니라면, 이런저런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데 가난에 허덕이는 전업주부가, 생애 유일한 낙이 ‘남편과의 사랑’이 아닌 이상 열쳤다고 애만 쑴뿡쑴뿡 낳고 있겠냔 말입니다. 최근 석 달간 ‘전업주부’까진 아니고 ‘전업맘’의 일상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전업주부로 살림하며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차라리 나가서 버는 돈으로 아이 육아비를 내는 것이, 나 개인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도 이렇게 끙끙대는데, 아무리 서너 명씩 낳아 이력이 붙은 엄마라 하더라도, 연년생 아가들을 키우는 일이 말처럼 쉽겠냐는 얘기죠. 정작 도우미가 필요한 건, 자기가 척척 돈 벌어 육아비를 버는 속 편한 엄마보다, 출근하는 남편 아침밥부터 시작해서 큰 애들 학교 가는 거 챙겨주고 그 사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가들까지 돌봐야 하는(그러면서도 경제권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늘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전업맘이 더욱 절실하다는 거죠. 아마도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한 사람들은 분명 남자들일 겁니다. 물론 일하는 여자들에 대한 지원,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이 여럿 키우는 전업주부들에 대한 배려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내용은 언니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 없더군요(오히려 1회 축하금만 따지면 남양주는 훌륭한 겁디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셋째 이상 출산아에 대한 기존 20만원이던 축하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가족사랑카드’라는 걸 지급해 3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와 지하철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구요. 안양시의 경우 셋째 이상 출산아에 대해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셋째아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들어갈 경우 만 4세까지 월 5만원씩의 보육료가 지원된 예정이라 하더군요(이 월 5만원 지원에 대해서 우리 언니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이라 평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모든 정책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단기적 처방인 것 같습니다. 아이만 낳아놓으면 장땡인가요? 부추겨서 낳게끔만 하고 그 뒤는 나 몰라라 하는 정책들.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이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2억 3천만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육아걱정 사교육비 걱정하지 않도록 보육환경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지 않을까요? 물론 전혀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시 홍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업맘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지원이 탐탁한 것은 또 아닙니다. 대부분의 출산혜택은 출산 육아 휴가, 그리고 수당지급 등으로 일방적으로 정부가 기업으로 책임전가하는 내용들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은 여성 인력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가의 ‘눈가리고 아웅’ 정책이라고 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몇 % 수치, 가령 출산율 증가 현상에만 매달린다면 당장은 긍정적인 결과라 평가 받을 수도 있겠으나, 양질의 고급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멀리 보면 분명 그 폐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나저나 국가 차원을 떠나, 우리집안 ‘다산’의 고통은 고스란히 친정엄마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사일을 돌봐주는 도우미를 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산모 산후조리와 3번 4번 단도리, 아울러 5개월 된 제 딸아이까지… 현재 친정엄마는 물론 친정 아버지까지 언니네 집으로 출동해 계신 상황입니다. 이래서 ‘딸자식 가진 부모는 죄인’이란 말이 나오는 건지. 국가 정책만 좀 더 현실적이었어도 언니나 나는 부모님께 좀 더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19개월 3번, 5개월 필자 딸네미, 생후 5일 4번, 그야말로 보육시설 버금가는 풍경
‘다자녀 출산 혜택… 이 정도면 애 낳겠습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66853) 이에 대한 오마이 뉴스 기자의 반론(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67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