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쉬모어산에는 4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에이브러험 링컨과 조지 워싱턴,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과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그들이다. 다른 대통령들이야, 어릴 적 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이름들이지만,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 유명한 대통령이 아니다.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면 몰라도.
제26대 대통령(1901~1909)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의 암살로 인해, 최연소 대통령(당시 42세, 존 F.케네디는 최연소로 '선출된' 대통령)에 오른 행운의 사나이다. '테디'(Teddy)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그는 재임중 미시시피로 곰사냥을 나갔다가 새끼곰을 발견하고는 사냥을 포기했고, 이를 알린 보도를 본 뉴욕의 장남감 가게 주인이 곰인형에 '테디베어'라는 이름을 붙여 팔았다고 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테디베어'의 유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을 짐작케 하는 일화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 하지만, 시어도어 루즈벨트(이하 테디)는 미국 역사상 평시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테디'가 대통령에 오른 1900년대 초 미국은, 지금도 우리 귀에 익숙한 록펠러, J.P 모건, 카네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독과점과 부동산 투기로 인해, 이른바 '서민경제'가 피폐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던 시절이었다.
'얼떨결'에 대통령에 오른 '테디'는 양극화를 타개하고자 '경제정의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두가지 핵심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공무원들의 부패를 등에 업고,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들의 독과점을 금지하는 '독점 방지법'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부동산 누진세' 였다.
당시, 미국의 대기업들은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러하듯, 돈이 되는 업종이라면, 막강한 로비력과 자금을 무기로, 중소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무너뜨린 뒤, 코너에 몰린 중소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체제를 공고히 하던 시절이었다. 물론, 의회와 공무원들의 '뒷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기업들은 독과점으로 형성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끼리끼리'의 가격담합으로 소비자가격을 차츰 높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를 축적해 나갔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물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삶이 어떠했는 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터...
작년 공정위 부과 과징금 사상 처음 4000억원 넘어 <세계일보 08.1.8.>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물린 과징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선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7일 지난해 총 40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2006년 물린 과징금 1676억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최종 과징금을 결정해 해당업체에 의결서를 발송한 사건만을 집계한 수치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제재를 결정한 후 아직 의결서를 발송하지 않은 기업을 합하면 과징금 총액은 4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형 담합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10개 석유화학업체가 짜고 가격을 올린 혐의를 적발해 105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물린 과징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선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7일 지난해 총 40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2006년 물린 과징금 1676억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최종 과징금을 결정해 해당업체에 의결서를 발송한 사건만을 집계한 수치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제재를 결정한 후 아직 의결서를 발송하지 않은 기업을 합하면 과징금 총액은 4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형 담합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10개 석유화학업체가 짜고 가격을 올린 혐의를 적발해 105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S-Oil 영업이익 93.7% 증가 <한경닷컴 07.12.27.>
미래에셋증권은 27일 S-Oil의 올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7% 증가한 24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예상치(3010억원)를 다소 하회하는 것이나 성과급과 정기보수비용 등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예상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래에셋증권은 27일 S-Oil의 올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7% 증가한 24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예상치(3010억원)를 다소 하회하는 것이나 성과급과 정기보수비용 등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예상 수준이라는 평가다.
'테디'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과 부동산 투기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도덕성'이었다. '도덕적 잣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을 압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대통령 '테디'는 "정당한 돈과 부정한 돈을 단호히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른바 '세금 폭탄'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테디'의 도덕적 잣대는 곧 경제 정의의 실현을 의미했다. 독과점과 가격담합을 꾀하는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탕주의가 만연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로 거둔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니, 서민경제는 저절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적자에 허덕이던 정부 재원이 튼실해지는 효과까지 거둬, 훗날 조카사위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든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됐다. 이러니, '테디'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고, 오늘날 "평시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에게는 낯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중 한 명으로 꼽히고, 러쉬모어산에 얼굴이 새겨진 이유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테디의 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불도저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좀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유행 <미디어 오늘 09.1.1.>
디시인사이드 디시뉴스는 세밑 28일 <"∼좀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기사를 올렸다. 네티즌들 사이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를 대체할 유행어로 급부상하
고 있다는 것이다.
디시인사이드 디시뉴스는 세밑 28일 <"∼좀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기사를 올렸다. 네티즌들 사이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를 대체할 유행어로 급부상하
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테디의 교훈'을 역설하면, 아마도 이런 말을 남기지 않을까?
"역사 좀 모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